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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청과장 감사패 준 사연은...사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4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산하 식량원예과 김영석과장(지방서기관·4급)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감사드린다"는 덕담도 이어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자치입법과 함께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가 이례적으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중간 간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4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산하 식량원예과 김영석과장(지방서기관·4급)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감사드린다"는 덕담도 이어졌다.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과장과 해당 부서 직원들은 역대급 일조량 감소로 곳곳에서 농작물과 과수피해가 눈덩이처럼 발생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기자 햇볕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성장장해 실태를 꼼꼼히 파악한 뒤 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줄줄이 관철시켰다. 공직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동안 일조량 감소로 2중, 3중고에 시달리던 딸기, 멜론 등 3,000여 시설원예 농가는 57억 원 가량의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감사패를 전달한 신의준 위원장은 노고를 격려한 뒤 "갈수록 기상예측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도인 만큼 늘 농업인들 입장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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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 대상 수상사진>신의준 도의원이 지난 29일 '2022대한민국 의정정책비전포럼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대한민국 의정정책비전포럼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행복 정책을 시행한 우수한 의원을 선발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도 위원회 활동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를 비롯해 지역민원 해결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해 지난 21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을 받은 신의준 위원장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농어업인을 대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행보로 위원회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쌀값 회복 성명발표 ▲고품질쌀 관련 조례 제정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섬 주민 택배비 경감 촉구 ▲수산물 가격안정 조례 발의 ▲민간주도형 해양쓰레기 수거 정책 제안 등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와 관련분야 입법 활동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신 위원장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주신 성과를 전국 무대에서 평가받은 것 같아 더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도민과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신의준 위원장은 지난 11대에 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입성해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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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13일,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극단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한 범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수호하고자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농업생산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여 쌀 이외 대체된 곡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단선적인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며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사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을 토대로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 먹거리 수호를 위하여 식량의 문제를 국가의 가장 엄중한 과업으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신의준도의원은 “국가 차원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식량안보 특별법」,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제·개정하여 국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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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수상사진>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2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가 공동 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2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가 공동 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WFPL국회의원 의정평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법안 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민생 법안 발의 등을 평가하여 ‘대상’, ‘특별상’, ‘최우수상’등을 수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재갑 의원은 제도의 모순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공익형 직불제법’을 농민이면 누구나 수령하도록 개정했고 이에 따라 예산 3,000억원이 반영되어 농민 56만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농어민이 1조 4,280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입게 되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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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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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대한민국 치유농업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최근 제2회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2023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치유농업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지방소멸 방지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역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신 의원은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쌀값 안정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전남 쌀 유통과 소비 촉진에 필요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또 섬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책정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해 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및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농어업의 패러다임이 생산중심에서 사람, 건강, 환경,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의 필요성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는 등 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치유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잠재 자원이다”며 “전남만이 가진 풍부한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해 치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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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사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신의준(더불어민주당·완도2) 의원이 선출됐다. 재선에 성공한 신의준 의원은 11대 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제 머릿속에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을 발전시킬 비전으로 가득 차있다. 열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할 각오다. 과거 기초의원, 광역의원으로 농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수 대비 사망자수는 두 배에 근접했다. 지금은 농어촌 재생 등 소멸 극복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책무다. 농어촌의 인력난 심화로 일할 인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와 함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수급토록하고, 농어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두 번째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다. 정부가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은 미비하다.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세 번째는 CPTPP 가입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 예방이다.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CPTPP는 회원국 간 농수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로 전면개방에 가깝다. 우리나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다. 바다생태계를 교란하는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밥상까지 침범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 존폐의 위협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수산물 확대·육성이다. 농업처럼 수산분야도 친환경이 빠른 시일 내 확대돼야 한다. 제12대 농수산위원회는 친환경수산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전남도민들께서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남은 전국 1위 농수산물 생산지역으로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지 역할을 해내고 있어 농수산위원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현장을 찾는 소통의정 활동으로,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라고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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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군 급식 경쟁입찰 전면 재검토 건의사진> 강풍으로 피해입은 완도군 금일지역 전국 최대 다시마양식장 현장 점검을 나선 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발표된 군 급식 경쟁조달과 민간 위탁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편으로 장병 식탁은 수입산과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우려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또한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해온 기존의 계획생산을 유지하고,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에 따른 수입산과 질 낮은 식재료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영 급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지난 5일 수협과 국민의힘은 군 급식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행 군 급식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세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과 양동욱 수협 경제상임이사를 비롯해 군부대에 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지역수협 경제상무가 참석했다. 수협은 군 급식을 경쟁조달로 시행할 경우 수입 수산물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군납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여론을 전달했다. 군 급식체계 개편안은 50여 년간 유지해온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을 경쟁조달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계획생산 비중은 올해 30%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줄여 2025년에 계획생산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와 농·수·축협이 전·평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군 급식 품목 공급을 위해 1970년부터 체결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는 농·수·축산물의 계획생산과 계약방식(수의계약), 전시 급식 지원에 관한 의무사항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군 급식체계의 문제를 농·수·축협과의 조달체계로 인한 문제로 프레임을 씌워 완전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협정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협은 군 급식 개편안 적용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과 군 직영 급식을 유지해줄 것을 국민의힘 측에 건의했다. 박세훈 부의장도 경쟁입찰 시 ‘최저 가격 최저 품질’이 우려되고 신선식품인 농·수·축산물을 유통업체에서 납품하게 될 경우 중간 유통마진으로 단가는 인상되고 신선도는 저하될 것이며 수입산 의존도 확대에 따른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량 감소가 식량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군 급식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농·축·수협의 의견과 농어업인의 여론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급식체계 재검토를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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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라남도[인사]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2022년 1월 3일자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전남도청 전경 국 장 급(3급)[전 출 : 1명]▲ 순천부시장 손점식[전 보 : 2명]▲ 정책기획관 김종기 ▲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승 진 : 5명]▲ 도민안전실장 김종갑 ▲ 인재개발원장 정상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 ▲ 교육 김정완▲ 교육 이상심 준국장급(4급)[전 입 : 1명]▲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전 출 : 6명]▲ 화순부군수 박철원 ▲ 강진부군수 유미자▲ 영암부군수 소상원 ▲ 함평부군수 이병용▲ 완도부군수 강성운 ▲ 진도부군수 윤연화[전 보 : 3명]▲ 인구청년정책관 선양규 ▲ 도의회사무처 임춘모▲ 도의회사무처 조영식[신 규 : 1명]▲ 국제협력관(개방형) 신현곤 과 장 급(4급)[전 입 : 2명]▲ 총무과(교육) 서형빈 ▲ 도의회사무처 임광건[전 출 : 2명]▲ 목포시 노영환 ▲ 여수시 문인기[승 진 : 13명]▲ 청렴지원관 김병중 ▲ 여성정책지원관 나은주▲ 전국체전기획단장 나영수 ▲ 친환경농업과장 주경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고향사랑추진단장 오종우 ▲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장 안길원▲ 국제수묵비엔날레(파견) 김평권 ▲ 전남테크노파크(파견) 김형찬▲ 전남개발공사(파견) 김동진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파견) 임철순▲ 혁신도시지원단장 조병섭[전 보 : 20명]▲ 예산담당관 정현구 ▲ 사회재난과장 김성훈▲ 중소벤처기업과장 김차진 ▲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관광과장 박용학 ▲ 문화예술과장 정창모▲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지역계획과장 송광민 ▲ 토지관리과장 김현주▲ 회계과장 이길용 ▲ 동부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곽영호▲ 종자관리소장 김 경 ▲ 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장 이정희▲ 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윤영주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안양준▲ 한국농어촌공사(파견) 박남일 ▲ 환경산업진흥원(파견) 이범우▲ 행정안전부(파견) 홍은경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파견) 김종현<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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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자정운동을 하는가?사진>공학박사 김선일[사)전국지역신문협회 환경과학분과위원장]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인간이 육식을 하는 동안은 바이러스를 달고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동물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다.이것은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편리성과 인위에 치우치는 삶을 원하는 인간의 속성을 탓하는 양 자연의 재앙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그 재앙에 맞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불과 200년 전 석유가 나오면서 외연기관은 사라지고 내연기관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인간 삶의 문화가 급속도로 변해 왔다. 인간의 욕구가 끝없이 진화한다는 대명제 하에 과학과 수학적 토대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응용함으로써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순수과학보다 응용과학에 치중해 인류의 자연적 균형이 깨지는듯 과학적 편중이 발달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인류의 산물인 화석연료가 거대한 폭발적 띠를 이루면서 인류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산화탄소가 거대하게 발생하고 더불어 메탄가스도 큰 몫을 차지하면서 지구의 바다와 삼림이 흡수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지구 온난화 원소를 방출해 내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이젠 진정 지구가 스스로 자정운동으로 살아 남겠다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지구온난화의 현실을 겪는 상황을 맞고 있는 중이다. 이미 북극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들고 있으며 우리의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사라진지 오래다. 북극은 인도와 중국이 합쳐진 면적 약 1,530만㎢이고 남극은 약 1,360만㎢가 된다. 남극의 얼음두께가 평균 약 4,800m가 되며 남극과 북극이 다 녹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학자들은 60~70m의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지구에는 많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니뇨와 엘리뇨의 대자연은 인간의 대량생명을 위협 받는 데에 이르렀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바이러스 등의 병균의 창궐로 인간이 살기에는 정말 척박한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 자손이 살아 가야 할 이 지구를 어찌 보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저질러온 이 지구환경의 문제를 할 수 없다고 모른 체만 할 것인가? 우리 자손이 살아야 할 이 지구를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할 수 잇는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겸손해야 하고 각자 우리의 사명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등의 온난화 원소 방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환경오염의 배출을 줄이며 산림훼손을 막는 지구환경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작은 단위 가정생활에서부터 크게는 범국가적 범인류적 가치관에 생활 속 작은 노력의 토양을 갖추는데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